‘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나오자 경찰도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국가 수사 시스템의 큰 틀이 변화하면 경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상대적으로 경찰 조직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경찰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한 경찰 간부는 24일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과연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는 우려도 크다. ‘지금도 (업무량이 많아) 죽겠는데 조직의 자존심과 명분 때문에 일을 더 가져오는 게 맞느냐’는 반응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일선의 고충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권한 확대가 달갑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중수청 설립으로 수사기관의 업무와 권한이 재조정된다고 해도 최소 1년6개월 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수청 출범 때까지의 과도기는 경찰이 온전히 부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 수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인력 현실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 입장에서는 당장 수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공산이 크다”며 “치안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수사 업무에 필요한 인원들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중재안에는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에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경찰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이 설립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일부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 중수청이 경찰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면 출범 1년이 갓 지난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 분장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힘이 세지는 경찰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면 당연히 권력을 받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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