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며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반대해온 김오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점에 주목해 민주당에 자제를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어떻게 해야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검찰개혁 때는 속도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며 “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면 일부러 말리지는 않겠다는 뜻 같다”고 분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검찰개혁 취지가 정확히 일치한다”며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제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며 “김 총장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입법’을 언급한 대목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문 대통령이 사표 내고 나가려는 사람을 불러 얘기를 듣는 게 그저 요식행위겠냐”며 “민주당이 그 의중을 잘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더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방침에 문 대통령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한 민주당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18일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틀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주환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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