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 전력 질주할 태세다. ‘4월 내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려면 이번 주에 사전 정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검수완박을 향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을 각오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며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법사위에서 과반 의석을 이용해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4월 중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해 놨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계획표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이를 합법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끊어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회기를 결정하는 권한은 박 의장에게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해도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역시 박 의장의 몫이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어 민주당으로선 박 의장이 의사권을 민주당 출신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넘겨주도록 설득해야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 내부에서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는 것도 민주당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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