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 과제 전체를 아우를 최상위 국정 비전으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슬로건과 동일한 문구다. ‘국민’과 ‘국가’를 동시에 한 비전에 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국가’를 강조했고, 노무현·문재인정부는 ‘국민’을 강조했다”며 “이를 모두 통합하고 아우르는 의미에서 국가와 국민을 모두 합친 취임식 슬로건을 국정 철학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과제 2차 초안 내용을 1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 측은 국정 과제 밑그림에 대해 “국정 비전,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 과제라는 4단 구조로 작성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 비전은 윤 당선인이 선정한 국정 과제 전반을 포괄하는 최상위 국정 철학인 셈이다.
국정 비전 아래에는 6개(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외교·지역발전·과학기술발전)의 국정 목표가 배치된다.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학기술발전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학기술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국정 목표는 역대 정부도 늘 강조해 왔던 부분”이라며 “과학기술발전이 국정 목표로 들어간 것은 역대 정권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안 위원장 역시 과학기술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인수위는 과학기술발전 국정 목표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수위는 국정 목표 아래 ‘국민에 대한 20가지 약속’으로 국정 목표를 세분화했다. 그리고 그 하부에 100여개의 국정 과제와 500여개의 실천 과제를 담았다. 인수위는 국정 과제와 실천 과제를 선별, 보완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오는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안은 다음 달 2일 만들어질 예정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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