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면서 언급한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자신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분리해 ‘한국형 FBI’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이달 중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로드맵’에는 중수청이 아닌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6대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도 그동안 6대 범죄를 수사해 왔기 때문에 검찰에 남아있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FBI는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한 경찰 국수본을 더 확대하되, 경찰 조직에서 분리한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마약·정보·외사 등 특수 수사 분야도 미국처럼 별도의 전담기구를 세우는 방안을 새 정부 및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이 더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 개혁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또 반부패수사를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과 조직도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양 의원을 야당 몫으로 참여시켜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강행 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견뎌야 하는 것도 숙제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 방해(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본회의 처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80석이 필요한데,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강제 종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172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및 범여권 군소정당 의석을 모두 합하면 179석이다.
또 여야 합의 처리를 우선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끝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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