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강력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 은폐 방탄 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테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박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이미 제안한 것처럼 TF를 구성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TF나 특위를 함께 만들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만약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80석)가 찬성해야 한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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