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환경 관련 공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출력 제한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되레 미세먼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하겠다”는 표어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출력 상한 제한을 현행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출력 상한 제한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2019년 이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제한하고 있다. 전체 60기인 석탄화력발전 중 일부는 아예 가동을 중지하고 나머지는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윤 당선인 공약대로 출력을 더 낮춰 석탄을 덜 때면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그만큼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공약처럼 출력을 낮출 경우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경고한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5일 “출력이 80% 이하일 경우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방지하는 탈질 설비 기능이 저하된다. 걸러내지 못한 질소산화물이 그대로 굴뚝을 통해 바깥으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력 상한 제한 기준인 80%가 미세먼지 제거 효율 면에서는 가장 적절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공약은 문재인정부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진단에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되레 ‘독(毒)’이 될 수 있는 공약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쓴다는 뜻의 캠페인인 ‘RE100’을 인지하지 못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인수위 파견자 수와 급에서도 보듯 새정부에서는 환경 문제가 아무래도 힘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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