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채널A 사건’ 처분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검토 논란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31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채널A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박 장관이 그간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한 이유가 드러났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취지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는 한 부원장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한 부원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냈다”며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권한을 동원해 이를 막으려는 건 결국 직권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최근 박 장관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도 결국 ‘방탄용’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었느냐”며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은 외면한 채 끝까지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만 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를 한 것은 윤 총장이 한 부원장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라며 “지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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