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완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요 인선을 마친 ‘박홍근 원내 지도부’는 완급 조절을 고심 중이다.
강경파 초선 의원 그룹의 지지를 받고 구성된 원내 지도부인 만큼 강한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개혁에 또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놓고 새 원내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 곧바로 챙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개혁의 경우는 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내부적 합의에 따라 이행 경로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지도부는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지만, 당내에선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먼저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검찰개혁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목소리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반작용이다. 또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위기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대선 패배 충격에 빠져 있을 지지층을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윤 당선인 취임까지 남은 한 달여 기한 내에 검찰개혁을 완성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올인’하기보다는 정치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녹록지 않다.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추경 역시 정부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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