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본사보다 매출원가를 부풀려 국부를 유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한국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 비율이 매년 감소해 최근 58.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한국에서는 매출원가 비율이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로 크게 올랐다.
매출원가로 책정된 대부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그룹사 수수료로 송금된다. 넷플릭스는 2020년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을 그룹사 수수료로 보냈다. 매출은 전년(1859억원)보다 2.2배 올랐는데, 해외 이전 수수료는 2019년 1221억원보다 2.6배 늘었다. 더 많은 비율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그룹사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본사보다 높은 매출원가를 적용해 더 많은 수수료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넷플릭스가 한국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면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불도 거부해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망을 이용해 얻는 수익에 대한 책임 있는 비용 기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넷플릭스의 월간 결제액은 약 82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매출액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대량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한국의 인터넷망 발전에 한계를 초래하고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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