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대장동 특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정권을 되찾은 국민의힘과 172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놓고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대장동 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며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안 통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에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포함된다는 점을, 민주당은 이종엽 변협회장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 특검법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양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도 이견을 빚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과 ‘성남시의 공공개발 과정’ 등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이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특검 지명 방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과 이 전 지사를 모두 수사하는 방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배임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라 수사 범위를 놓고 길고 긴 싸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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