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청년 금융복지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대별 형평성 문제부터 예산 부족, 실효성 여부 등을 두고 제도 도입 전부터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윤 당선인 공약을 담은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윤 당선인의 주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근로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축 계좌를 가리킨다. 월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금리 연 3.5%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10만~40만원을 더해 10년 후 1억원의 자산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청년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청년 금융 지원책이지만 가입 범위는 훨씬 넓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한 반면 윤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다. 2400만원, 4800만원을 기점으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이 갈리긴 하지만 구체적인 가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4세 취업자는 지난해 7월 기준 63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최소 7조5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0년 만기를 채우는 인원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도 가열될 수 있다. 이미 지난 1월 문재인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예고했을 때부터 “세금은 우리가 내고 혜택은 청년들에게만 돌아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엔 지원 범위와 금액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특정 세대에 국한된 정책을 놓고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정부 때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윤 당선인 측에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2년간 1조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선별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선별 기준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일각에선 새로운 청년 금융 지원책 탓에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 기간에 무분별하게 쏟아진 ‘퍼주기식 금융 지원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 금융상품은 정부와 시중은행 간 협의를 거쳐 판매되는 만큼 그 부담은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게 된다. 시중은행 일각에선 “정부가 금융정책을 내놓으며 생색을 내고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하는 ‘낡은 복지’는 재고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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