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0%에 육박하는 정권교체 열기를 등에 업고 10일 대한민국 새 사령탑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정치적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여당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을 펼쳐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이번 재보궐선거로 얻은 4석을 더해도 110석에 불과하다. 대선 뒤 합당하기로 한 국민의당의 의석수도 3석에 불과하고, 무소속으로 대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임병헌 당선인을 포함해도 114석에 그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의 거대 야당이다. 무소속 의원(박병석 국회의장, 이상직·김홍걸·양정숙·양향자·윤미향 의원) 6명도 전원 민주당 출신이고,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6석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선 벌써 정권 초 국정 난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초대 국무총리 인준에서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인선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 김대중정부 초기에도 여소야대 정국에 막혀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인준이 6개월가량 지연됐다. 여소야대 국면은 아니지만, 박근혜정부 초기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총리 후보자 네 명이 줄줄이 낙마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검찰 수사권 강화’ 같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도 대부분 입법 사안이라 국회 문턱에서 줄줄이 가로막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당선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50조원 코로나19 피해지원’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표 차이가 24만7000여표(0.73%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도 윤 당선인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적은 표 차로, 이번 대선의 전체 무효표 30만7000여표보다도 적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결과가 ‘윤석열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국민의힘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한동안 야당이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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