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사 시절 삼성, 현대차, SK 등을 수사하며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는 윤 당선인이 거론해왔던 ‘규제 철폐’ ‘규제 네거티브화’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80여개를 즉시 폐지하고, 규제 적용 방식도 현행 법이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 해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기업은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말해왔다. 저성장 상태로 접어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재편 및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유니콘기업’ 50여개를 육성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되겠다는 신산업 육성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지칭한다. 윤 당선인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금융, 6세대 이동통신(6G), 클라우드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정부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 지원도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경기도 용인·이천·평택을 ‘반도체 미래 도시’로 키우면서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밑그림을 공개했다.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의 분야에서도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했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재계가 반대해 온 ‘노동이사제 민간 도입’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하고,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 민간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25%로 확대, 납품단가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등의 공약도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에서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항목(복수응답)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76.9%)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들은 규제 분야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지목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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