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9일 “북한도 남측 정부가 바뀌는 만큼 대남 전술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떠보는 ‘간 보기’ 목적의 무력 도발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한국 대선이 끝난 뒤 정권 이양기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는 패턴을 보였다. 새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체제 수립(2011년) 이후 첫 한국 대선인 2012년 대선 때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인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긴급 회동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때는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내내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인 2017년 5월 14일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고, 21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27일 반항공(대공)미사일 ‘번개-5형’, 29일 스커드 개량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연이어 쐈다.
김정은 정권 이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인 2003년 2월 24일 북한은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1호’를 발사했다.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임기 시작 한 달여 만인 2008년 3월 28일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을 3발 쐈다.
북한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모라토리엄) 해제를 예고한 상태여서 도발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형 ICBM 시험발사를 곧 재개하거나 올해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지켜보며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성과 없이 패한다면 국제사회의 다음 타깃이 북한이 될 수 있다”며 “북한도 이런 상황에서의 마구잡이식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붙잡은 북한 선박과 승선원들을 하루 만에 북측으로 송환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선박은 항로 착오 및 기계적 결함으로 월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선박과 인원 7명 전원을 오후 2시쯤 NLL 일대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승선원들은 나포 당시에도 이삿짐 나르다 항로를 착오했고 귀순 의사도 없으니 송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귀환할 때까지 일체의 식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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