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수 부진, 부채 증가, 대외리스크 증대 등으로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해법은 민간경제 활력 촉진입니다.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이 신산업 창출과 기술·비즈니스 혁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제도 정비,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민간 소득이 늘고, 세수가 확보돼 정부에서 복지정책도 펼칠 수 있습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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