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후 미국 등 서방의 추가적인 제재는 경제 제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내 군대 파병 등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러 간 전면전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강행한 군사작전에 대해 동맹과 함께 즉시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는 러시아 시중은행 제재, 핵심 기술부품 수출통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유력한 조치 중 하나는 러시아 최대 은행 2곳에 대한 제재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확실한 카드로 스베르방크, VTB 등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를 꼽았다. 소매금융 역할을 하는 최대 시중은행 2곳을 제재하면 실제 러시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기술 부품 수출 통제도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러시아에 적용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러시아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를 포함한 에너지 및 기타 부분의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 제재 동참을 요구했고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이 지지 입장을 전해 왔다.
최후의 수단으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여기서 배제되면 러시아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그 외에도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가 제재 계획을 밝히면서도 군사 옵션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미군과 러시아군의 충돌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세계대전”이라며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는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 국방부 관리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핵전쟁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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