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사안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정조준한 것이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며 “검찰·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넘겨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지금처럼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한 통신 사찰을 감행해 공수처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회의가 생긴다면 폐지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손볼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경찰은 수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데 검찰은 더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검경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된 범죄라 하더라도 더 들여다보고 기소할 수 있으면 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윤 후보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윤 후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고 말했다.
이가현 이상헌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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