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말로 종료를 앞둔 대출금 만기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이익을 냈고 충당금도 많이 줄었다. 부실 문제가 없는데 연장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라고 공개했다.
김 회장은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하소연한다. 대선 후보들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수준을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대선 후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유연성을 만들어 달라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중소 스타트업들이 외부투자를 받다가 기업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는 제도이지, 스타트업 오너를 위한 게 아니다. 중소기업계의 뜻을 모아 성명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기업 간 거래를 담합에서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도 거론했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공약이 차기 정부의 아젠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에 중기중앙회 임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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