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혐의, 조사 강도 높일 것”

국세청이 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소득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부동산 탈세에 대해선 조사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복지 관련 분야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누락된 용역 근로자 과세 자료 보완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 베이스는 타 정부 기관의 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통계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포괄적 연금통계’ 마련 등 필요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 6일 김부겸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 안건을 올렸다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퇴짜를 맞은 바 있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개별 납세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부동산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는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가 자산 취득자뿐만 아니라 큰 빚을 졌다가 상환한 이들의 부동산 탈세 여부도 들여다본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탈세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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