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한 임기 내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을 약속했다. 또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 수준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농업 분야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그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탈원전을 추구하는 바람에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아무래도 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춰 탈석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계획이다.
또 전국 초·중·고교와 요양병원 등에 미세먼지·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중국 대륙에서의 이입을 상공에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며 “결국 실내 공간에서라도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필수적으로 해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처리 방식을 매립이나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복합소재나 포장재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에너지원이 되는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투자 확대도 공언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도 내걸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에게는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운동하는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해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에게 연간 의료비절감액을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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