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25일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연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핵심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행사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31개 국가의 주한 대사와 대사대리,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유엔세계식량계획 등 8개 국제기구의 한국사무소 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올해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재고 검토’ 발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키로 해 김빠진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급격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대북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이 대변인도 ‘정세 관리를 위해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유관부처 및 유관국과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한편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멈춘 것은 2018년 두 진영(북·미)의 상호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3월 9일 대선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연합훈련을 4월로 미루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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