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 대미 압박 수위를 대폭 높였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15일) 시점에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험한 불장난을 시도할 경우 핵실험보다는 ICBM 발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사거리를 늘린 ICBM이나 ICBM에 준하는 전략무기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어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면 재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신뢰구축조치’는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모라토리엄)이다. 자신들의 ‘선의 조치’에 미국이 화답하지 않기 때문에 3년9개월 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해 내부 결속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ICBM을 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의 ICBM을 얘기한 만큼 사거리를 늘린 ICBM을 실험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쏜 ICBM ‘화성-15형’의 사거리는 1만3000㎞다.
북한이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다탄두(MIRV) 형상의 신형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 길이가 23~24m로 ICBM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어 ‘괴물 ICBM’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이론상 미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타격할 수 있다.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핵폐기장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핵실험을 대미 압박 카드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현재로선 더 우세하다.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를 마친 극초음속미사일 외에 군 정찰위성이나 사거리를 늘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영향력을 극대화할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의 일정도 있고, 한국 대선과 미국 중간선거 등도 고려 대상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3~4월도 거론된다.
정부는 “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하는 한편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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