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올해 본예산 집행 시작 보름도 안 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각종 장밋빛 공약들을 보면 누가 집권하든 다음 정부에서도 상당한 재정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올해 들어 코로나로 확대됐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긴축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도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경 기준으로 정부 예측보다 최소 27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결산이 안 끝난 탓에 올 1월 추경은 결국 적자국채(정부가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를 찍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여전히 “한국의 정부 지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부 지출을 더욱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나라 밖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당장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코로나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원화의 유동성이 확대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화 강세에 따른 자본 이탈 등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이 높아져서 경기가 악화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까지 재정지출(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총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하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코로나 이후 재정적자 정상화에 적극 나서는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정치권 분위기를 볼 때 정부가 세워놓은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재정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린 현 정부가 ‘다음 정부부터 긴축하라’고 한들, 다음 정부에서 그 말을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만 놓고도 50조원과 100조원 등의 공약 경쟁이 한창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세 계획을 밝힌 후보는 없다.
대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을 통한 공약 경쟁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지기’ 격인 기획재정부라도 ‘코로나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때 늘어난 재정지출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는 등 재정 효율화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심희정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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