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추경만 7차례… 이젠 테이퍼링 서둘러야 할 때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모르지 않지만 코로나 추경만 이번까지 7번째나 된다. 효과를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게 중독처럼 되고 말았다. 추경 외의 코로나 예산에서도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퍼주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국민일보 기획 시리즈 ‘코로나 예산 이것이 최선입니까’에 따르면 정부가 쏟아부은 막대한 재정이 과연 코로나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2020~21년 코로나 대응 및 보상 차원으로 총 200조원을 투입했다. 이 중 현금성 지원인 재난지원금에 55조8000억원을 썼는데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에 절반이 넘는 31조6000억원이 들어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증진 효과는 투입 예산의 30%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들에게 QR코드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000억원을 책정했다. 자영업자들이 QR코드 시스템을 갖춘 지가 언제인데 이제 돈을 주겠다는 건가. 이런 눈먼 돈들만 아껴도 빈번한 추경 편성은 안 해도 됐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 839조4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1월 추경에다 새 정부 정책 추진을 고려하면 올해 국가빚이 1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3월부터 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올해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외적 경제 지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주요국과의 엇박자가 이어질 경우 달러화 강세에 따른 자본 이탈, 환율 및 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과 실물 시장에 충격이 작지 않게 된다. 이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국가빚 증가세로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최근 3년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해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률)은 8.2%로 신흥국(2.7%)의 3배나 된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릴 경우 1800조원대 가계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이런데도 여야가 대선용 퍼주기 공약을 들고나오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섶에 뛰어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조금이라도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코로나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시대를 속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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