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추경 규모가 문제다. 정부는 14조원대를 제시했는데 여당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자 당정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추경 처리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을 추경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2월 임시국회 안에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큰 만큼 추경을 통한 피해 지원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경 규모를 놓고는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지원금 액수를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대해 “또 조금만 했더라”고 지적하며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했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말도 안 된다”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의 건설현장을 전국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본사로도 감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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