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서울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심장인 수도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값을 잡고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 등을 파고들면서 서울의 정권교체 열기를 높이기 위해 애쓴 것이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공약’을 내놓았다. 부동산과 교통이 핵심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택 50만호 신규 공급, 수도권 도심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고, 공공시행의 경우엔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의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도 제시했다.
역세권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역세권 첫 집’ 10만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올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해 공공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철도 일부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노선의 지하화 공약도 꺼냈다. 지하화 대상은 경인선의 당정역~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13.5㎞·11개역), 경인선의 구로역~인천역 구간(27㎞·21개역)이다. 총사업비는 3조8550억원(경부선 16조700억·경인선 4조7340억·경원선 3조510억원)으로 추산했다.
신분당선 연장 공약도 내놨다.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 지역 연장 사업을 용산역~은평뉴타운~고양 삼송역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경부고속도로 양재IC~한남IC 구간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고속도로 지하화로 확보한 약 60만㎡의 공간에 쇼핑·복합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방역패스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내 공간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독서실·스터디 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영화관·공연장·PC방·학원·종교시설 등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과 대화 금지 조건을 만족하면 방역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윤 후보의 주장이다.
반면에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려운 업장에 대해선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당 2인으로 완화하면서,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가현 구승은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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