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을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중 경기도는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 인천시는 제한보호구역 111만1610㎡, 통제보호구역 234만898㎡가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 가운데 경기도가 약 63%(810만㎡), 인천시가 약 27%(346만㎡)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문산읍 법원읍 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 덕양구 일대 263만㎡, 김포시 통진읍 일대 25만㎡, 인천시 서구 마전동 불로동 일대 111만1610㎡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다.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일대 3만㎡,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시 중원구 일대 2만㎡과 인천시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등 234만898㎡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 소음과 진동, 해안가 접근성 제약,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지역단절과 발전 낙후, 생활안전 위협 등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강화 북단 등 해안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문학산 등 도심내 산악 접근성 향상, 서구 검단 신도시의 지역단절과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결정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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