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하향하는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 방문 이후 정책발표를 통해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문재인정부와 확실히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며 “이 후보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 재건축 공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은 300%인데, 여기에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최고 용적률을 500%로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의 최대 희망사항인 용적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휘어잡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지정될 4종 일반주거지역은 설 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다만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의식한 듯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공약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하향해 재건축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구조 안전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인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후보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세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소 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부동산 정책이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윤 후보께서 저의 정책이 더 좋다면 자꾸 달라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져다 쓰시라”며 여유를 보였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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