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을 세 차례나 고치면서 세수 오차가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초과세수 규모를 정정했을 땐 강하게 비판하다가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이 생겼다며 추경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세수 전망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 비판은 뒷전이고 당장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추경 편성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경 편성 요구에 힘을 실으면서 2월 추경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 323조4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고 13일 밝혔다. 본예산보다 이미 세금이 40조7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가늠하는 진도율은 102.9%로 연간 예상치를 넘겼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1월과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정부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진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초과세수 수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2차 추경 기준 세수추계치 314조3000억원 대비 최소 27조원 이상 걷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58조3000억원이 많은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처음 세수전망을 수정했고, 4개월 만인 11월 또다시 초과세수 전망치를 올려잡았다. 세수 전망을 수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세수는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크게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가치가 올라가고,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가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4조7000억원, 6조1000억원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추경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초과세수의 용도를 언급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이 추경 편성을 위해 물밑 조율 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으로 나라 살림은 여전히 적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12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1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박세환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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