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년·저소득 구직자 60만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최대 3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지원책을 꺼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60만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제도는 청년과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회) 또는 취업활동비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150만원)까지만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취업 후 1년 근속하면 150만원을 추가로 주는 취업성공수당도 유지한다. 정부 지원으로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구직자는 최대 350만원을 받는 셈이다.
작년에는 구직자 50만9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이 중 42만3000명이 취업서비스를 지원받았다. 고용부는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청년층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참여자들은 주로 생활비, 구직활동비로 사용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명당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한 노동 전문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대책을 쏟아낸 건 오는 3월 치러지는 대선이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2030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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