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직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전기요금은 내년 4월과 10월에, 가스요금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지만 대선을 의식해 1분기 동결 후 2분기부터 요금을 올리는 ‘조삼모사’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전은 27일 내년도 기준 연료비를 올해보다 킬로와트시(㎾h)당 9.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4월 인상폭의 절반(4.9원)을 먼저 올리고, 10월에 4.9원을 다시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022년 기준 연료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 기간 동안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 가격은 20.7%, 벙커시유는 3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2.0원 인상(5.3원→7.3원)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비율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며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 기준 월평균 1950원가량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도 내년 세 차례에 걸쳐 총 5.43원 인상된다. 일단 내년 5월 메가줄(MJ)당 1.23원 오르며, 7월과 10월에도 각각 1.9원과 2.3원 오른다. 가스공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000MJ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 3만350원으로 46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힌 지 불과 1주일 만에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대선 전 동결, 대선 후 대폭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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