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 간 일본 측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총액을 약 1조550억엔(11조원)으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연평균 분담금은 2110억엔(2조2000억원)으로 2021회계연도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 2017억엔(2조1000억원) 대비 5% 정도 늘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중국의 견제를 고려해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 훈련 관련 비용으로 ‘훈련기자재조달비’ 항목을 신설했다. 대신 주일미군 기지 광열비에 대한 일본 측 부담액은 줄이기로 했다.
훈련기자재조달비는 주일미군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자위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등의 조달에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전투기 조종 훈련에 쓰이는 비행 시뮬레이터 도입 비용 등이 포함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며 일본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대폭적인 증액에는 난색을 보이면서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효과가 있다며 소폭 증액은 수용했다.
이에 따라 5년 단위 특별협정이 연장 적용된 2021회계연도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이 전년 대비 1.7% 늘어난 데 비해 2022회계연도 분담금은 5%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미군기지 근무자 급여와 광열비, 미군 훈련비 등에 쓰인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주일미군 분담금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결정한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2022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부터 적용될 5년 기한의 새로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해왔다. 양국은 다음 달 7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새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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