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린 결과,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3대 소득 분배 지표도 일제히 개선됐다. 소득 하위 20% 가구 전체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 됐다. 일시적인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소득지표가 개선됐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125만원으로 전년(5924만원)보다 3.4%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 등에도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역대급’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602만원)은 전년 대비 31.7% 증가하며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근로소득(3855만원·1.7%), 재산소득(432만원·3.6%) 등에 비해 매우 큰 증가폭이다. 사업소득(1135만원·-1.4%), 사적이전소득(101만원·-6.4%)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가구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9.8%로 전년 대비 2.1%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소득 5분위별 평균 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해 전체 소득분위 중 가장 높았다. 소득 1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7.1%(610만원)로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반면 최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했다.
공적이전소득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상위 20%(52.1%)가 하위 20%(23.3%)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재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에서 많이 받게 된다”며 “고분위에서 가구원 수가 좀 더 많은 측면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 불평등 지표가 개선됐다. 먼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에서 0.331로 0.008 개선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85배로 1년 전보다 0.40배 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분위별 소득 격차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분위 가구 평균 소득은 1294만원으로 5분위 가구(1억4208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공적이전소득이 제외된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보면 0.405로 전년 대비 0.001 상승하며 소폭 악화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우리나라 가구 평균자산은 5억253만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