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거센 위세에 결국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45일 만이다. 이번 방역 대책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사실상 일상회복 이전으로의 후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새 대책은 16일 오전 김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거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고령층 3차 접종 등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국소 대책만으론 지금의 유행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유지라는 그간 입장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증가 속도나 고령층의 비중, 위중증 환자 등 방역지표 악화가 느려지고 있지만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역 대책의 큰 틀이 대면 접촉 축소로 잡힌 만큼 세부 조치도 각종 모임 차단에 집중할 전망이다. 종전 방역 체계상 최고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하에선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명까지 허용됐으며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오후 10시 이후 제한됐다.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 없이 진행됐다. 다만 16일 발표될 대책 수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완화된 사적 모임 제한 4명, 영업시간 제한 9~10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방역 대책 발표 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인원 제한은 사적 모임 제한이 아닌 시설 면적당 이용객 제한 등을 뜻한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을 계속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료 대응 여력을 확충하는 일도 과제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17일부터는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위중증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도 손본다. 구체적으론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부터 20일이 넘으면 격리 해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1.4%였다.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해 항체치료제도 적극 사용한다. 손 반장은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해 경증의 고령·기저질환자 등에게 렉키로나주를 투여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재택치료자 18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말 효과가 걷히면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최다치를 경신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850명,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전날보다 9명 늘어 누적 128명이 됐다. 이날 오후 9시까지 확진자는 6564명으로 동시간대 최다(5803명)를 경신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도 이틀 연속 최다를 경신해 800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밑천 드러낸 ’K방역’… 1단계 충격파 못버티고 ‘유턴’
▶文 “후퇴는 없다” 자신했지만 한 달도 안돼 ‘일상회복’ 중단
▶공공병원 의료진 “병실 없단 말 누군가에겐 사형선고… 죄책감”
▶“심폐소생술 할 병상조차 없다” 재난같은 응급실 상황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