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시민단체와 기독교 전문인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정책을 모은 공약제안서를 발간했다.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단체연대’(이하 기독시민단체연대)는 14일 교육 노동 생태·환경 이주정책 장애인 청년 토지·부동산 한반도 등 8개 분야 107개 정책을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출범한 기독시민단체연대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5일 주요 정당을 방문해 해당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독시민단체연대 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와 정당들이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건설적인 정책 경쟁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공약제안서 발간 이유를 전했다. 공약제안서에 따르면 청년과 장애인 분야 공약 수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청년 분야 세부 공약을 보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무주택 청년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등이 눈에 띈다. 기독시민단체연대는 “청년 문제는 곧 사회 문제”라며 “앞으로 출범할 정부는 청년들이 피, 땀,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그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실제적 정책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분야의 경우 장애인의 기초 생계 보장을 통한 삶의 격차 완화를 위한 장애인 기본소득 금액 연구 및 제도화,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장애인 주거권 확보 등의 공약이 담겼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태 위기 앞에 생태·환경 분야 공약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및 현실화를 비롯해,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국무총리 직속 핵폐기물 관리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정권 내내 발목을 잡았던 토지·부동산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은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토지가치 상승분 공공 환수,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및 공직후보 인재풀 확보 등을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교육 분야에서 ‘논술형 수능 도입’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 등을, 노동 분야에서 ‘노동법 체계 밖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청소년 노동교육 의무화’ 등을, 이주정책 분야에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이주아동 구금금지’ 등을 강조했다. 한반도 분야에선 ‘종전선언 추진’ ‘탈북민 소득보전 및 일자리 창출’ 등도 제안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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