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다”며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았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직접 띄운 이번 사안이 당내 또는 당정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정 갈등 끝에 철회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포항공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매도시점이 늦어질수록 혜택을 줄여가는 것이다. 6개월 내에 팔면 전액 면제, 6~9개월 내엔 절반 면제, 9~12개월 내엔 4분의 1을 면제하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가 이런 아이디어를 꺼낸 것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일정기간 후 원상태로 복구하게 되면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의도다.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지 않고는 이번 대선을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수요억제 정책의 타깃으로 삼았던 문재인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사실상 ‘문재인 벗어나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미 유예기간을 줬다”며 “유예 혜택을 다시 주면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된다’는 나쁜 시그널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의원은 “유예 혜택을 준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작다”며 “오히려 부동산 문제에서 후퇴하는 모습으로 인해 지지층의 불만만 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의 논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청와대도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당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이 후보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가 정부와 여론의 반대에 밀려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정현수 기자, 포항=오주환 기자 jukebox@kmib.co.kr
▶‘이재명 말바꾸기’ 공격… 윤 “이후보 공약 뭔지 모르겠다”
▶강북 재건축 현장 찾은 尹… “규제 풀어 많은 주택 공급할 것”
▶“尹선대위는 오합지왕” 침묵 깬 이해찬… 공개활동 시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