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추경에 찬성하는 모습이지만 속내는 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라 바로 추경을 추진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 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재정 당국과의 갈등이 내년 3월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추경이 편성돼 조기 집행할 경우 대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추경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12일 “여야 간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추경을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추경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전날 100조원은 많은 돈이 아니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은 정부·여당이 먼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야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편성을 촉구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만들어 내고, 이후 야당과 심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여야 합의’ 주장에 대해 “지금 시험 출제도 안 하고 답안지를 채점하자는 얘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후보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설득해 먼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에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모두 입으로는 추경을 외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또다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원내 관계자는 “본예산을 마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본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추경 집행이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대선 승리 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관계자는 “정부도 물리적으로 현재 추경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 지시로 바로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강보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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