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하도급 갑질, 기술 탈취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오랜 요구 사안인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시사하며 사안에 따른 정책적 ‘우클릭’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7대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도급·위수탁 거래 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도 공약에 담겼다.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의 얘기”라며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연간 30만개의 기술기업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기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제도 때문에 가업 승계가 안 되는 상황을 막을 구체적 방법들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그중에는 상속과 관련된 공제액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보수진영의 의제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00조원을 투입하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제안에는 “진심이라면 환영한다”며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측근에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100조원을 지원하자고 한다면 당연히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 방안을 수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추진 시점을 대선 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금이 급한데,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약속처럼 헛공약으로 표만 뺏고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0조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한우리보호작업장 내 편의점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저도 장애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해 좀 더 관용적이고 장벽이 없는 사회로 빨리 전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전시회’를 관람했다.
정현수 오주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