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작전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 발사만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여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PG는 기존 작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양국은 SPG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SPG 수정이 2010년이었으니 11년 만에 수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2010년 수정된 SPG를 기반으로 2015년 발효된 ‘작계 5015’에 맞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1973년 만들어진 ‘작계 5027’를 보완한 대체 버전이지만, 이것도 최근의 북한 핵·미사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 변화, 우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수단이 반영된 작계가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남북 관계 차원을 떠나 국방 차원에선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마냥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군 당국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에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시기를 특정했다.
다만 FOC 평가를 하려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이 또한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도 언급됐다. 양 장관은 성명에서 “올해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인용한 것이지만,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회의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었던 지난해에는 이 문구가 12년 만에 빠져 논란이 됐었다.
이 밖에 양측은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연합사 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체 용산 기지 반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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