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의 명칭을 ‘토지배당’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이란 이름 탓에 반대 여론이 생긴 것으로 보고 분배로 초점을 돌린 것이다.
이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 이름을 잘못 지었다”며 “토지배당 또는 토지소득배당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압도적 다수는 (국토보유세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세(稅)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가 없는 사람은 물론 집 한 채나 웬만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많아 손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이 후보는 “핀셋 정책을 남발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세제 개혁이 필요하며, 공급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과 관련해선 골든크로스를 자신했다. 이 후보는 “저희는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상대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폭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골든크로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여러 차례 견제구를 날렸다. 윤 후보가 내건 ‘공정’을 두고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자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며 “권력 행사의 대상인 국민의 입장이 바라보는 공정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불안하다’는 이미지에 대해선 ‘오해’라며 “정치 지도자에게 진짜 불안한 요소는 자기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털 개혁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특정 언론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포털에 의해 (기사가) 취사선택되고 편향이 반영되면 정말로 위험하다”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털의 기사 통제나 영향력을 이용한 전횡 등은 제도적으로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요청했고, 당도 (관련) 입법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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