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 문제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상정을 거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특검법만 쏙 뺀 채 법사위 자체 법안 8건과 타 상임위 법안 59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당초 법사위 자체 법안 중 이재명 특검법이 포함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누락했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안건 순서상 이재명 특검법은 첫 번째 안건으로 포함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 이후 ‘대장동 4인방’이 기소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오늘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건 결국 대장동 게이트를 묻고 가자는 의사 표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특검법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 법안에는 진짜 특검을 해야 하는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 전주, 하나은행 등이 다 빠져 있다”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조항만 넣어서 본질은 뺀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국민의힘이 맨날 들러리 설 것 같으면 여기 왜 오느냐. 상정해주지 않으면 의사 진행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원들을 이끌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이후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해서 단일 법안을 만들어 발의해온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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