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 이전 구상을 내놓은 이후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청와대 본관과 여민1관에 마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여민1관 3층 집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단순히 청와대 외부에 집무실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법적 제한이 없다. 반면 청와대의 기능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임기 도중 세종 집무실 신설과 청와대 이전 등을 검토했다. 권력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고려였다. 그러나 효율성 문제와 개헌 불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윤 후보의 구상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경호와 의전 문제를 이유로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다.
청와대는 대신 세종 집무실 설치를 추진했다. 2019년 2월 김수현 당시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용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세종 일정이 많지 않아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을 방문할 때마다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실 건물 4층에 마련된 회의실을 집무실처럼 쓰고 있다. 추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공간을 계속 활용하자는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세종 집무실 설치는 최종 불발됐다.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노무현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추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고, 청와대 일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개헌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됐다. 차기 대통령이 개헌안을 새로 내놓거나 수도 이전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도 여야 정쟁에 막혀 청와대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정부조직법 등 하위 법안을 손보거나 청와대 직제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차기 대통령이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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