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1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국가의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로 31위에 머물렀다고 18일 밝혔다.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대졸 청년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았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50.0%였다. OECD 22개국 중 1위이고,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율은 52.3%였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전공과 직업의 미스매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규제를 꼽았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탠포드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까지 5배 넘게 늘었다. 반면 서울대의 경우 55명에서 7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대학 정원규제를 완화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낮은 취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졸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0% 늘어난 데 비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줄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97위에 그칠 만큼 경직성이 높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청년층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대학 정원규제 완화, 대학 교육경쟁력 강화로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층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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