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까지 법원이 운영사의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재유료화가 결정되자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가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이번 재 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도 발표했다.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부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번에 걸쳐 공익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1~2차 모두 일산대교 측의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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