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통적으로 임기 내 신규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내세웠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크다. 이 후보는 세금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폈고, 윤 후보는 규제 대폭 완화를 약속했다.
7일 양당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면 이 후보는 우선 신규 주택 250만 가구 중 최소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임대가 아닌 분양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가 내세운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할 권리를 부여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역세권 첫 집’ 공약도 내놨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는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 물량 자체는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원과 택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은 10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120조원이 필요하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도심에서는 신규 부지를 찾기 어렵다”며 “도심의 유수지와 유휴지를 전부 주택부지로 활용하면 기존 도시 계획의 근간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에서도 양 후보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이 후보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현재 0.17% 수준에서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 신탁 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교수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세금을 계속 늘리면 투자가 줄고 연달아 주택 공급도 줄어들게 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국토보유세를 매기는 경우가 없다”며 “새로운 규제 정책을 계속 내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겠다고 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세제 완화는 다주택 보유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종부세는 시장에 나오는 주택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설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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