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일과 이후뿐 아니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지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사 인권을 제고하고 간부와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지만, 임무 수행 차질과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다.
기간병의 경우 ‘24시간 허용’ ‘평일 일과 개시 전과 일과 이후’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 3개 그룹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현재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 주말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정해져 있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일과 중으로 확대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다.
훈련병도 시범 운용 대상에 포함됐다. 15사단 훈련병들은 입소 첫 주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그룹과 입소 1∼5주차에 사용하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사용시간은 모두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이다. 시범 운영 결과 별문제가 없으면 훈련병도 짧은 시간이나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장병이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군 간부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없는데 병사만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장교·부사관 교육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훈련병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따른 군 기강 해이와 임무 수행 차질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현역 간부는 “지금도 병사 생활관에 가보면 온라인 도박을 하거나 비트코인 거래에 몰두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취침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해 다른 병사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다음 날 일과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1차 운용 결과를 토대로 내년 3∼6월 2차 시범 운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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