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가 눈에 띄게 급등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떨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이 찍어내던 국고채를 다시 사들여(바이백) 가격 잡기에 나섰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당분간 국고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일 연 2.036%에 마감됐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2조원 규모의 바이백 계획을 밝히자 지난 1일 연 2.108%로 3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세를 보였다. 기재부는 이번 달 국고채 발행량을 1~9월 평균(16조8300억원)의 절반 수준(8조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바이백 종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국채 시장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 원인은 우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번달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이후 추가 인상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황순주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높게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요인이 강해지고, 그 영향이 채권 금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정치권 논의가 시작되면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도 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정책을 축소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여전히 복지 예산 등 확장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가 재난지원금 등 지속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바이백 조치는 일시적으로 국채 금리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국채 금리 급등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자와 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올해 17조9000억원인 국가 채무 이자 지출이 2023년에는 21조2000억원, 2030년에는 36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채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지출액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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