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은 신규 대출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내년 1월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개인별 DSR 산정을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 시점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인별 DSR은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총대출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합친 것이다.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개인별 DSR이 적용된다. 잔금대출에 대해선 DSR 규제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2022년 1월 이전에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시행일 이후 해당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나.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개인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 때에는 DSR을 이유로 해당 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선 대출은 상환해야 하나.
“정부는 대출 관련 규제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건에 대해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을 개인별 DSR에 포함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감소하나.
“개인별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 원리금 등 세부 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달라진다. 카드론에 대한 개인별 DSR을 적용할 때 산정 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1억8000만원, 신용대출이 2500만원 있다고 하면 DSR 50% 이내인 636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나.
“전세대출은 이번에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내년부터 분기별로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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