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시장은 서로 ‘네 탓’을 외쳤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도 이틀째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동 목동 성수동 실거래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느냐. 허가구역 지정 이후 4억원이나 올랐다”며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을 비판하는 오 시장을 향해선 “서울시 집값이 오르는데 왜 대장동을 비판하느냐”며 “서울시장 명패를 아예 ‘경기지사 오세훈’으로 바꿔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이 동반 상승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손팻말을 꺼내 들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책임 전가하지 말아 달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2018년 9·13대책부터 2019년 12·16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저도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서 민주당에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응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사례가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다”며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과 파이시티 사업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빗대 거론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임대주택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짓지 말자고 한다. 파이시티 부지도 하림에 넘어가 무지막지한 민간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으로 개념 지어 질문하지 말라”, “지금 표현이 정책적이냐”며 다시 국감장에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외에도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 ‘TBS 정치 편향’ 문제 등 주로 정치적인 이슈만 이틀 연속 국감장에 등장하면서 정책 국감은 사실상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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